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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말씀하신 ‘탈원전하면 전기부족으로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도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말씀이다. 이것이 현 정부의 RE100 인식의 한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산업용 전기가 부족하면 반도체산업이나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은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으로 고품질 전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은 정답이 아니라 여러 발전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일 뿐이다. 지금 세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운동을 벌이고 있다. RE100은 이미 단계적으로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 협약이다. RE100 즉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제품은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가 점점 더 높은 강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최고의 대안으로 강조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물론 원전도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원전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대책을 강구하는 현실정책으로 병행 추진돼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건립은 입지선정, 주민동의, 인허가, 건설 등 발전에 이르는 기간은 대략 15~20년이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전력거래소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주요 발전원 가운데 계획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원전이 17년4개월로 가장 길다. 태양광은 20㎿ 이상 대형발전소 준공기간이 5년4개월, 풍력은 10~11년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발전소 건설 소요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발전방법도 많이 있다. 우리는 시급하게 가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자원을 극대화 시키는 발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그래야 RE100 이행을 앞당길 수 있고, 그래야 수출규제라는 장애물을 뛰어 넘을 수 있다.

탈중앙화 시대에 이제는 발전소도 분산화 돼야 한다. 발전소의 분산화, 탈중앙화는 환경을 파괴하는 송배전 시설, 고압송전 철탑이 필요없어서 더 환경적인 방법이다. 비록 원전만큼 대형발전소는 아니지만 친환경의 신재생 발전방법은 이미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적인 시험성적기관에서 검증된 발전방법 중에 이런 RE100 이행에 적합한 KPP(Kinetic Power Plant) 수력부력 발전도 있고, 또 소규모 공간에너지 발전기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찾아나서지 않기 때문에 원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이고 있다.

KPP 발전은 1GW 발전소 건립기간이 2~3년이면 충분하다. 태양광발전소처럼 넓은 부지도 필요없다. 1MW 단위의 소형발전소도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 발전소의 탈중앙화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공간에너지 발전기 역시 250KW~1MW 발전기를 완성하는데 긴 구축기간이 필요치 않다. 다만 정부 또는 발전사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더 적극적으로 찾지않고 있어서 찾아내지 못할 뿐이다.

작년 9월 작고하신 고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주장한 KPP발전기, 고인은 이걸 사람을 닮은 ‘인체원리 자연발전기’라고 정의하셨다.(문화일보 2023.4.14. 문화논단 ‘인체원리 자연발전기 실현된다’ 참조) 또 공간에너지 발전기로 250KW 소형 발전기를 완성한 기업도 있다. 이외에도 이런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법을 연구하는 발명특허전문가들은 지금도 정부의 과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지원 정책을 학수고대하면서 음지에서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 산하 발전기업들은 이런 발전 특허 벤처기업들을 찾아내고 R&D 예산, 전기개발 자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신재생 발전기 특허개발 목적성 펀드’를 조성해 이러한 혁신에너지 개발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RE100 이행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100KW 발전기라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RE100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티끌 전기라도 모으는 정책 “티끌모아 태산 전기”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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