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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탈원전하면 반도체·첨단산업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말씀하신 ‘탈원전하면 전기부족 ...
녹색삶지식원 심재석 원장
| 2024.01.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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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흥 칼럼] 복제권과 사적복제보상금
저작권(copyright, author’s rights)은 여러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는 저작인격권(author’s moral rights)과 저작재산권(author’s economic rights)으로 구분되는 것 ...
이호흥 박사
| 2023.12.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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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흥 칼럼] 저작권과 소유권
저작권(copyright, right of author)은 저작물(works)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된 독점·배타적 성격의 권리다. 이에 비하여 소유권(property rights)은 유체재산을 보 ...
이호흥 박사
| 2023.09.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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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 싱가포르 INTA AM 현장 스케치
필자는 지난 3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INTA(국제상표협회) AM(Annual Meeting, 연례회의) 내 마련되는 공동홍보관 참여기업과 시장개척 등을 위한 참가단 ...
신무연 변리사
| 2023.06.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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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작권법의 목적규정
우리나라의 법률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목적규정을 설치하고 있다.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 법 ...
이호흥 박사
| 2023.05.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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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허 및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IP 통합관리 조직 개편 방안
블록체인 기술이 부각되면서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모든 권리 및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 할 수 있다. 이제 메 ...
심재석 원장
| 2023.05.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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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규 변리사의 특허칼럼⑩] 견제의 역설
G2로 호칭되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기술측면에서의 핵심은 첨단기술에 관한 미국의 중국견제일 것이다. 특히 중국기업들 중 반도체에 ...
장진규 변리사
| 2023.04.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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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하자 담보책임
라이선스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가 아니더라도, 국제물품매매와 같은 물품매매와 관련하여서도 지식재산권 관련한 권리하자 담보책임이 ...
윤성승 교수
| 2023.04.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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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RE100 위기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정부는 RE100 이행 약속이 거추장스런 장애물이 ...
녹색삶지식원 심재석 원장
| 2023.03.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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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작권과 챗GPT
현재 우리는 화제의 챗(Chat)GPT(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와 맞닥뜨리고 있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공개한 대화 전문의 대규모 인공지능 ...
이호흥 박사
| 2023.03.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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