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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이하, 14·5 지식재산권 규획)’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했다.

2021년 10월 28일,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발표한 동 규획은 ‘14·5 규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방면에서 국가의 중점 전략과 지식재산권 유관부처가 수행하여야 할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다.

동 규획의 주요목표는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 ▲지식재산권 활용의 새로운 성과 달성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새로운 수준 도달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CNIPA에 따르면, 최신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14·5 지식재산권 규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8가지 지표(①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랑 ②해외 특허 등록량 ③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등록액 ④지식재산권 사용료 연간 수출입 총액 ⑤GDP 대비 특허 집약형 산업의 비중 ⑥GDP 대비 저작권 집약형 산업의 비중 ⑦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⑧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의 판결승복·소취하율이 포함)가 순조롭게 관리되고 있으며 기대에 부응했다.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인구 1만 명 당 고부가가치 특허 건수는 9.4건을 기록했으며, 해외 특허 등록량은 5만 건으로 ‘14·5 지식재산권 규획’ 시작 이후 연평균 11%의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다.

2022년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등록액은 약 4,868억 8,000만 위안(한화 약 89조 990억 원)으로 2025년 목표인 3,200억 위안(한화 약 58조 5,600억 원)을 초과했고, 2022년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연간 수출입 총액은 약 3,872억 5,000만 위안(한화 약 70조 8,667억 원)으로 2025년 목표인 3,500억 위안(한화 약 64조 500억 원)을 초과했다.

2021년 GDP 대비 특허 집약적 산업의 비중은 12.44%로 전년 대비 0.47%p 증가했으며, GDP 대비 저작권 집약 산업의 비중은 7.41%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했고, 2022년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1.25점으로 전년 대비 0.64점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의 판결승복·소취하율은 89.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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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PA 후원후이(胡文輝) 부국장은 “향후 ‘14·5 지식재산권 규획’ 이행 및 업무 배치의 심층적인 구현, 지표의 고품질 발전 도모, 지역별 업무 지도 강화 등을 통해 동 규획의 목표와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