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KAIPS IP기술사업화분과위 회의에서 최승욱 위원장이 대기업 미활용 특허기술 이전 협력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 특허뉴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 IP기술사업화분과위원회(위원장 최승욱)는 지난 19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IP기술이전거래 시장 현황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민간 IP기술거래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ㆍ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간 협력을 통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와 같은 민관의 경쟁 아닌 경쟁 시장구조를 전면 개선하여 공공기관은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 IP기술거래기관이 플레이어로서 활동하는 형태로 민관 협력을 추진하여 기술이전 중개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승욱 위원장은 작년부터 민간 IP기술거래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미활용 특허기술 이전 협력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소속의 IP기술거래기관이 공동 협력체를 구성하고 현대차, 롯데케미컬, 두산 등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에 이전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최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미활용 특허기술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10여 년 간의 국내기업의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유형, 기업규모별 권리이전 건수 등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발표하고,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에 대한 중소기업 이전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사업적 발전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현재 민간 IP기술이전 중개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특성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기보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대기업 미활용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유한일 상무는 경영 컨설팅과 M&A 관련 업무에서 시 IP실사, IP가치평가, IP경쟁력 분석 등 다양한 IP서비스 업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향후 IP서비스 전문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보가 밀고 민간이 이끄는 자생적 기술거래 시장 육성”

기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으로 기술거래 시장 환경 확 바꾼다

이어서 기보에서는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본 사업은 기술거래 수익공유를 통해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육성하여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기술거래 시장환경 조성한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공공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거래시장에서 민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의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술수요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탐색·중개 활동은 민간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민간 중심의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민간기관은 수익확대와 기술거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 기존 업무 중 중개활동 업무를 위탁하게 되어 수요발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수익은 기금과 민간이 체결한 중개수수료율 중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민간에 배분할 예정이다.

▲ 지난 19일 KAIPS IP기술사업화분과위 회의에서 기보 관계자가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특허뉴스

민간 기술거래기관 육성을 통해 기술이전시장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

기보 박남근 부장은 “향후 기보는 IP기술 중개시장에서 민간에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 IP기술중개기관이 플레이어로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보는 법적인 근거와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IP기술사업화 전주기에서 민간 기술거래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기보의 보증 기능과 연계하여 본 공동중개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 지난 12월 19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IP기술사업화분과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특허뉴스

본 사업은 24년 1월 중 스마트테크브릿지 및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중개기관 등록 공고·접수할 예정이며 산업부 지정 민간기술거래기관은 등록만으로도 공동중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