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해외특허 출원 현황은 어떨까요?

특허청이 국내기업의 해외특허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특허의 88%,

특히 중소기업 특허의 96%는 해외특허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류상품이 속한 화장품이나 식품 등은 98%가 해외특허를 포기하고 있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분쟁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이 조사한 결과, 국내 출원인들이 2015년 국내에 신규출원한

발명 가운데 11.7%만 외국에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허는 해외 현지에 출원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전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내출원의 88.3%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식료·직접소비재 분야는 국내출원의 1.6%만이 외국에 출원되고 있어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 특허제품의 침해제품이 출시돼도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기존 시장 중심으로만 출원하고,

신남방 국가 등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특허준비에는

소홀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불확실한 신시장에서의 특허출원에 유리한 PCT 국제출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PCT 국제출원은 일단 저렴하게 출원하고 30개월 안에 외국 현지출원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PCT 국제출원을 한 특허 중에서

중소기업 55.3%, 대학 61.3%의 특허는 개별국 현지출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올해 6월까지

‘해외특허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박원주 특허청장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가제품을 수출하며

성장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세계 수준의 특허기술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특허 없이 제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허로 보호받으면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기업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