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식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에서의 손해액 추정
1. 개요 특허권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6.04 13:05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에서의 대리인(代理人) 제도
1. 의의    대리인이란 특허출원 행위 등과 같은 일정사항에 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이 본인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5.01 14:38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상 이용발명의 인정범위
특허 실시상의 이용발명은 순전히 실시면에서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별도로 이용관계의 성립범위를 논할 필요는 없고, 다음에서는 사상관련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4.01 06:39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판례
1. 간접침해의 판단기준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건을 생산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3.02 06:35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생략발명 및 불완전이용발명의 인정 여부
가. 의의대상 판결의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실용신안권리자의 A는 등록고안의 전제부 구성은 원적외선 발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2.01 14:34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감정서, 보고서, 신청서는 공지 자료로 볼 수 있는지 판결 사례
 2011. 9. 1. 선고 2010허7600 판결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 인증기관은 의뢰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8.01.02 13:32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에서의 전용실시권
1. 개요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業)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특허바령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12.01 12:28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수치한정 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근 사례
 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특허등록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08.02 16:26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 분할출원의 취지와 대상 및 효과
1. 서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 중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과는 다른 발명이 기재되어 있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07.01 13:25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 제163조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특허법 제163조의 규정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 ...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2017.06.01 17:23
 1  2  3  4 
많이 본 기사
메인사진
1
[심층분석] 특허청 박원주 前청장 IP산업 정책 평가 112... "Why Why Why"
메인사진
2
[이슈] 동방신기 유노윤호, 마스크 디자인특허 등록... 음료 섭취 가능 덮개 장착 디자인
메인사진
3
[종합/포토] 특허청 '특허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전략 사례발표회' 개최
메인사진
4
[글로벌 특허 브리핑⑭] 특허로 바라본 ‘테슬라(Tesla)’
메인사진
5
[특허동향] 마스크의 변신은 무죄... 맞춤형 기능 지능형 마스크 특허출원 급증
메인사진
6
[특허동향]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 가파른 증가세... 10년간 16배 늘었다
메인사진
7
[사이언스] “주석 촉매가 일산화탄소 생산에 불리하다”는 50년 넘는 중론이 뒤집혔다
메인사진
8
[사이언스] 뇌 신경세포 닮은 이온-젤 인공시냅스 소자 구현
9
[이슈/기획취재①] 자연으로 돌아가는 썩는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아시나요?
메인사진
10
[진단] 특허청 박원주 前청장 IP산업 정책 평가 112
특허 많이 본 기사
1
[특허동향] 마스크의 변신은 무죄... 맞춤형 기능 지능형 마스크 특허출원 급증
2
[특허동향]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 가파른 증가세... 10년간 16배 늘었다
3
[특허동향]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지능형 건설 4D, 5D분야 특허출원증가
4
[특허동향] 우리기업 2020년 상반기 국제특허출원(PCT) 증가율 세계 2위
5
[특허정책] 특허청, ‘강한 특허’ 육성 드라이브 시동 건다...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3,511억원 편성
최신기사
메인사진
[사이언스] 혈액 한 방울로 10분이면 바이러스 감염 여부 판단... 감염된지 1시간도 가능
[종합] 특허청-D.CAMP, 우수 기술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 24일 개최
메인사진
[사이언스] 손쉽게 태양전지를 보호하는 기술 개발됐다... ‘물’ ‘자외선’ 막는 뿌리는 코팅 방식
메인사진
[사이언스] 섬유에 제올라이트 적용했더니 필터 성능 크게 개선... 미세먼지 제거효율 2배 이상
메인사진
[종합/포토] 김용래 특허청장, 민생행보 스타트... 대전 중리시장에 이어 구세군 혜생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