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제16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으로, 그간 특허·상표심판의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에 기여해 왔다.

접수기간은 2021년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만 선정한다.

공모전의 지정과제는 균등침해에서의 과제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 판단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와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이다.

지정과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균등론 판단기준에 대해 논평하거나 전원합의체 판결이 심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의 특허·상표에 관한 판례로, 응모자가 관심 있는 판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11월 30일에 발표되며, 12월 중 시상식이 개최된다.

특허청 심판정책과 윤병수 과장은 “균등론에서의 작용효과 판단과 선출원 등록상표와 후출원 등록상표의 관계는 심판관의 심리(審理)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견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