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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향수 테스터를 판매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아 해당 웹사이트에 영구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사건을 소개했다.

온라인 향수 소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Xeryus Retail Private Limited(이하, 제리우스)는 ‘Calvin Klien’ 또는 ‘cK’마크를 사용하여 브랜드 향수 테스터를 판매하고 있었다. 2018년 12월, 독일 화장품 회사 Coty Germany GmBH(이하, 코티)는 제리우스의 이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아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7월 21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제리우스를 상대로 향수 테스터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코티는 제리우스가 ‘비매품’인 향수 테스터를 마케팅 및 판매하는 것은 위조상품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임을 주장했고, 제리우스는 향수 테스터의 경우 잠재적 고객이 향수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시향해보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마케팅 및 재판매하지 않았음을 항변했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향수 테스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소유자에 의해 판매되는 것이 아닌 ‘비매품’에 해당되어 재판매나 양도 등이 제한되므로 적법한 권리 양도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of Right)’이 적용되지 않아 상표권 침해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델리 고등법원은 제리우스가 운영하는 2개의 웹사이트에 대해 영구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1,200달러(한화 약 158만 5,920원)를 코티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동 사건은 테스터 판매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1번째 사례로서, 브랜드 소유자로부터 유래한 정품임에도 판매 승인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제3자에 의한 향수 테스터 판매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