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황청풍 소장 | 기사입력 2022/01/11 [10:44]

[컬럼]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황청풍 소장 | 입력 : 2022/01/11 [10:44]

▲ 바이오슬립센터 황청풍  © 특허뉴스

급격하게 고령 사회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세계적으로도 의료와 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비용이 낮아진 만큼 수요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돈이다. 지출을 마냥 늘릴 수도 없고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다. 게다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창궐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보건의료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혁신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 심포지엄이 있었다. 여기서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와 방안들이 제시 되었는데 지금이 보건의료 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보면 대동소이 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저출산 대책, 공중보건 강화가 핵심이다. 결국 지출과 수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혁신이라 함은 기존의 틀을 깨야 가능하다. 건강 보험의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가기 때문이다. 병원은 엄청 늘었지만 환자는 줄지 않았다. 병원이 늘면 환자도 늘어 난다. 병원이 병을 고치는 곳인지 병을 관리하는 곳인지 의문이다.

 

병원을 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다. 병이 들고 싶은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병이 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건의료 정책일 것이다. 즉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다.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인 예방약이자 치료제가 있다. 부작용도 없다. 게다가 돈도 안 든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재산이 많다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도 않다. 가히 신의 선물이라 할만한 최고의 명약이자 명의이다.

 

바로 잠이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건강하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이 많이 잔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데서나 머리만 대면 자는 것도 잘 자는 게 아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분이 좋고 몸이 개운해야 잘 잔 것이다.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잠의 역할이다. 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회복력이 떨어진다. 장기간 지속되면 결국은 병이 된다. 아무리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해도 잠이 정상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근본적인 치료는 잠을 정상화 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의 질이다. 깊은 수면과REM수면이 절반 가까이는 되어야 양질의 잠을 잤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양질의 잠을 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매우 크다. 잘 자고 났을 때의 뿌듯함과 행복감은 하루를 시작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방해 요인, 유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적절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은 알아서 정상화 된다.

 

수면 환경이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 침대, 조명, 온도, 습도, 침구 등등 주로 외부적인 요인들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체 환경이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숨(호흡)이다. 그 다음이 목(경추)이다. 숨과 목. 목숨이다. 목숨이 편안해야 잘 잘수 있는 기본을 갖추는 것이다. 잘 자야 건강하고 장수 한다. 그래서 목숨이 목숨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기본권이다. 의식주 보다 앞에 수면이 자리해야 한다. 중요도 순으로 한다면 수()()()()가 되어야 한다.

목숨이 다 했다는 것은 숨이 더 이상 목을 넘지 못할 때이다. 자는 동안에 목숨이 끊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일명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한다.

 

 

정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가 부족하고 뇌가 각성을 하여 정상적인 잠을 잘 수가 없다. 대부분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깊은 수면이 거의 없다. 깊은 수면을 못하면 정상적인 몸의 회복이 안되고 뇌 청소가 안 된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진다.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부정맥, 등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질환들의 원인이 된다. 심혈관계, 뇌혈관계, 내분비계, 호흡계, 신경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수면무호흡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치료만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모든 환자는 잠의 질을 파악해야 하고 잠의 질이 낮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잠의 질을 높이고 다른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대략 150~200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들을 방치하면 심뇌혈관 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자들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은 당연지사다.

 

수면무호흡증 치료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양압기나 수술로는 한계가 있다. 인공호흡기를 평생 쓰고 자게 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양압기는 힘들다. 들어오는 공기압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서 더 숨 쉬는게 힘들어 벗어 버린다.

그래서 양압기 보험 유지 기준이 하루에 2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2시간 이상 사용하면 양압기 임대료를 건강보험에서 80%를 내 준다. 여기서 문제는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위험을 막을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8시간 중 2시간을 쓰고 6시간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 본다면 양압기를 쓰고 있을 때의 효과가 100이라면 안 쓰고 있으면 0이다.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25%에 불과하다.

게다가 수면무호흡 현상이 심해지는 시간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면의 후반기인 REM 수면에서 무호흡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압기는 치료기로써의 의미가 있을까? 최소한 80% 이상은 사용할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양압기 보험 유지 인정 기준을 수면 시간 대비 80% 이상으로 바꾸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다른 대안을 제공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대안으로는 수면 중 기도 협착을 방지해주는 개인 맞춤 의료기기인 구강삽입형 기도확장기이다.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양압기 못지 않은 효과가 입증된 제품들이 있다. 구강형 기도확장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비급여 치료재료로 되어 있다.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라면 양압기의 대안으로 시급하게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들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돈을 쓴다면 제대로 써야 한다. 엉뚱한데 낭비하지 말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위생 문제도 좋아졌다. 이제는 잠을 해결해야 할 때이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첨단에만 치중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없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본이 탄탄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개인이든 국가 든.

 

[컬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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