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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지난 연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국내 최초로 운영한 바 있는 STO(Token Security Offering) 최고위 과정이 2024년에는 더욱 알찬 과정으로 제2기 글로벌 STO & 법률정책 정보 최고위 과정으로 올해 3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본격 운영한다. 

국내 최초로 대학에서 STO 최고위 과정을 정식 운영 개설, 업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이번 과정의 기획,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동국대 법무대학원 권세준 교수는 “우리는 전년도에 1기 과정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자산화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2기 과정에서는 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는 토큰 증권 사업화 모델, 기초자산 평가 지표 등 다양한 디지털 에셋 구성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휴먼 네트워크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설 운영되는 동국대 STO 최고위 과정은 작년 하반기에 운영했던 1기 과정의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토대로 토큰 증권에 대한 실무적인 제반 과정과 글로벌 동향,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실용적인 커리큘럼을 준비해 진행할 예정이다. STO 2기 과정은 인원을 40명으로 한정하여 교육의 몰입도와 원우간의 인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올해 하반기 입법화가 예상되는 토큰 증권 분야에서 활동할 디지털 토큰 증권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 및 디지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전통산업 분야 역시 STO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STO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전문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권세준 교수는 말했다.

지난번 STO 최고위 1기 과정에서 특강을 맡은 바 있는 STO전문가 큐브벤처파트너스 석동호 이사는 지난 1기 특강에서 ‘STO에 관한 국내외 금융 및 펀드 시장에 대한 이슈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STO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강조’하고 ‘금융당국의 진취적인 시각을 촉구하여 법률적 관점, 산업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기회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STO 생태계는 2023년도 입법화가 예고됐지만, 2024년 4월 총선 등의 영향으로 제도화가 지체되고 있어서 중소 벤처, 스타트업에서는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좀 더 빠르게 STO제도가 마련되어 본격화되기까지 해외 STO시장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주목하고 있다. 만약 국내 법적 제도 마련이나 상장의 문턱이 너무 까다롭고, 또 상장기준이 너무 높아진다면 해외 STO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암중모색을 벌이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세계 시장에 대한 분석 없이 피해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수동적인 자세로 규제에만 몰두한다면, STO시장을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빠른 확산이 예상되는 토큰 증권 산업은 증권사,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참여 등이 예상된다. 입법화도 예고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언제 입법화가 완료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부디 우리 금융당국이나 관련 정부 기관에서는 스타트업들의 자금 마련을 위한 STO제도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지난날 닷컴 혁명 같은 벤처 열풍을 일으키고, 4차 산업혁명의 선두 대열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선진 디지털 금융시장을 더욱 진취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스타트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 민간 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디지털 금융제도, STO 금융시장이 더 개방적으로 열려야 새로운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하루빨리 STO가 시행되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디지털 금융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길 기대한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녹색삶지식원 심재석 원장  © 특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