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1년 지식재산 전망」 보고서 내용 중  © 특허뉴스

지난 ‘20년 지식재산 분야 최대 이슈와 ’21년 지식재산을 전망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행한 「‘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1년 지식재산 전망」 보고서를 요약해 본다.

▲ 「‘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1년 지식재산 전망」 보고서 내용 중  © 특허뉴스

표 1과 같이 지식재산 10대 이슈 후보군에 대해 2020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 회원 11,400여명의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249명 (학계 35명, 법조/변리업계 49명, 산업계 62명, 공공분야 86명, 기타 16명)의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상위 이슈를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021년 예상 이슈’로 확정했다.

▲ 「‘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1년 지식재산 전망」 보고서 내용 중  © 특허뉴스

표 2와 같이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상표·디자인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등이 2020년을 관통한 지식재산 이슈로 나타났다.

▲ 「‘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1년 지식재산 전망」 보고서 내용 중   © 특허뉴스

또한 표 3과 같이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등이 2021년 지식재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선정된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은 2021년 지식재산 10대 전망 중요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에서 치른 국내 기업 간의 배터리 분쟁이 국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더욱 앞당기게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하였고,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고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행한 「‘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1년 지식재산 전망」 보고서의 작성자는 이진수((주)휴롬 변리사, 동국대 겸임교수), 문명섭(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획실 부연구위원/법학박사)으로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