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 표지(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10개 주요 서식 모범사례 제시...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추가

정확한 서류 작성으로 산업재산권 확보 기간 단축 효과 기대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 서류를 쉽고 정확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이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한다. 

특허 등 출원 관련 서류가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방식심사 단계에서 서류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출원절차가 지연되며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원이 무효가 되는 등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따른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누구나 쉽게 출원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모범사례집을 2016년 처음 발간한 이후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해 격년으로 개정 발간 및 배포하고 있다.

사례집은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상표등록출원서 ▲디자인등록출원서 ▲명세서 등 보정서(특허/실용신안) ▲출원서 등 보정서(상표) 도면 등 보정서(디자인)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기간 연장신청서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등 자주 실수하는 10개 주요 서식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잘못된 작성사례와 올바른 예시를 대비해 안내한다. 

▲출원인과 대리인의 실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인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를 주요 서식에 새로이 추가했으며 ▲출원 단계별로 제출 서류 및 신청 기간이 상이해 절차가 복잡한 ‘특허 심사유예’ 관련 안내를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포함했고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도 반영했다.

특허청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출원인들의 보다 쉽고 정확한 서류 작성을 지원해 출원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산업재산권 확보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요구를 파악하고, 고객이 체감하는 지원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특허행정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