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양회에서 ‘반도체촉진법(芯片促进法)’ 입법 가속화에 관한 안건이 제안되었다고 발표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쓰촨성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쓰촨성 지식재산서비스촉진센터 주임을 역임하고 있는 셰상화(谢商华)는 ‘반도체 촉진법’의 입법 절차를 가속화하고 강력한 반도체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반도체 분야의 규제 수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나,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음을 제외하고는 제조, 전자설계자동화(EDA) 등 분야에서는 아직 서양국가와 큰 격차가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직접회로 발전을 국가안보 전략의 우선순위에 두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관련 부서를 독려해 ‘반도체촉진법’을 제정하고 국무원 등은 반도체 직접회로 관련 규칙 수립을 주도함으로써 향후 중장기적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품질 높은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셰상화(谢商华) 위원은 ‘반도체촉진법’의 입법 가속화를 제안했다.

이어 셰상화(谢商华) 위원은 지속적인 투자와 핵심기술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국가 반도체 전략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5년 간 반도체 직접회로의 지원과 소프트웨어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R&D를 강화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반도체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대학·기업 등이 반도체의 핵심기술, 범용기술(EDA 소프트웨어 등), 기초 소프트웨어의 방면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련 ‘원천기술(根技术)’을 확보함과 동시에 설계·패키징·제조·공급망 등 산업 분야의 협력을 도모해 R&D 투자를 통한 독립적인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활용을 증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셰상화(谢商华) 위원은 기초과학교육 및 과학연구인재그룹 양성을 강화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해 산학융합협동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며 엔지니어링 실무 경험이 있는 기업 전문가를 토대로 생산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지식재산권 유동화, 산업 투자 기금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적극 활용해 반도체 혁신·R&D·산업화에 투자하여 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선도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