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진규 변리사  © 특허뉴스

2022년은 선거의 해이다. 오는 6월에는 지방의회의 의원과 지방단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앞서 3월 초에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그리고 필자와 같은 등록변리사들은 3월 말에 변리사회장 선거에 참여하였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치열하고 고민스러운 선택의 해라는 점은 달리 말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권이 교체되니 당선인 진영의 성향에 따라 국가 예산의 조정과 부처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탄핵과 같은 큰 일이 없는 한 다음 선거때까지 이어질 것이어서, 인수위원회로부터 집권초기까지의 움직임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지난 정권교체기에도 그랬지만 현재의 논의를 보면 필자와 같이 지식재산(IP)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여전히 아쉽기만 하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러싼 화두는 여성가족부의 폐지, 검찰관련사항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문제가 눈에 띈다. 그리고 부동산TF 정도가 주로 보도되는 내용이다. 여성과 가족업무의 효율적 배치, 검찰권의 강약이나 국민과의 스킨십을 위한 집무실 이전, 부동산 정책은 국가의 내치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이 기술강국으로 군림하는 기반인 특허, BTS와 오징어게임으로 대표되는 저작권처럼 국가의 대외경쟁력의 기반인 지식재산권(IP)에 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틀 뒤 임기가 만료된 제24대 특허청장 후임으로 제25대 특허청장을 7월 말까지 공석으로 두었다. 산업부의 국장급 공무원 대신 미국처럼 민간기업의 최고지식재산책임자(CIPO)를 특허청장에 선임하는 것까지는 아직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두 달 넘게 공백을 만든 것은 신속하게 다른 부처들의 수장인선이 이루어진 것과 대비된다. 지금의 대통령직인수위 명단에서도 IP분야의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우려가 생긴다.

정권교체기마다 등장하는 가십거리가 특허청의 지식재산부 승격이다. 융합의 시대에 특허청 관할인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저작권과 더 밀접하게 연결된다. 저작권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라서 문제라면, 여성가족부의 개편을 시도하는 것처럼 지식재산부든 지식재산청이든 인수위시기부터 집권초기에 치열한 논의 한 번쯤 필요하지 않겠는가. 미국에서는 특허상표청(USPTO)과 저작권청(USCO)의 통합움직임이 있으며, 영국은 이미 통합을 완료했다. 올해는 최소한 특허청장 공백만이라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바람직하게는 지식재산행정의 통합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