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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 감액 논의 대응, ‘저지’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 폐지 또는 대안 없는 축소... 산업경쟁력 위축, 국민과 기업에 큰 피해 갈 것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원들이 지난 16일 협의회를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조사원은 지난 1992년 제도 시행부터 약 30여 년 동안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특허 심사기간 단축과 특허심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 결성은 선행기술조사원 개인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한국기술정보진흥원, 윕스, KTG, 명유, 인프, 토탈리프, 프로키온, 과학기술연우연합회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약90여명이 참가했고, 이번 결성을 통해 향후 공동의 목소리나 입장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국회의 내년도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사업예산 감액논의를 막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각 의원실에 예산 감액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협의회는 “대안 없는 무책임한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 감액은 특허 심사 기간의 대폭 증가와 심사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과 기업에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1300여명의 선행기술조사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본 안을 질의한 위성곤 의원실(예결위)에는 “선행기술조사 사업은 R&D에 준하는 예산인데, 정부의 R&D예산 삭감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의 증액을 추진하는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 협의회는 일각에서 무책임하게 제기되는 선행기술조사사업 폐지 주장이나 특허청의 심사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선행기술조사원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모으고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본 협의회의 임시대표인 김인수 조사원은 “선행기술조사사업 폐지나 대안 없는 축소는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위축시키고 결국 국민과 기업에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선행기술조사사업과 관련한 여러 현안에 대해 일선 조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