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공동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위조품 불법 거래 위험(Risks of Illicit Trade in Counterfeits to Small and Medium-Sized Firms)’ 보고서 표지  © 특허뉴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공동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위조품 불법 거래 위험(Risks of Illicit Trade in Counterfeits to Small and Medium-Sized Firms)’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불법 거래 위험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 거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위조품의 불법 거래는 중소기업의 평판과 매출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연구는 불법 거래로 인한 취약성을 이해하는 정책 입안자를 돕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중소기업은 5년 후 생존 가능성이 34% 낮은 것으로 나타았고, 중소기업의 IP를 침해하는 위조 상품의 출처는 중국산 위조품(counterfeit goods)이 대부분이며, 전 세계 온라인 판매 압수의 85%, 오프라인 판매 압수의 51%를 차지했다.  

또한 EU 국경에서 압수된 위조품 중에서는 전자제품(압수 물량의 30%)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의류(18%), 향수 및 화장품(10%)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압수된 위조품 중 약 절반이 온라인으로 구매됐다.  

이와 관련, EUIPO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기금을 포함한 IP 분야에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중소기업 펀드는 중소기업이 IP 권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23일 출시되어 현재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