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이인실 특허청장이 특허청의 지난 1년의 성과와 행후 중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이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년 특허청은...

소통과 내부혁신으로 단단한 지식재산 행정 기반 구축

지식재산 정책의 국정어젠다화로 대내외 위상 강화

지난 1년간 특허청은 내부 소통을 강화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집중심사시간제 ▲대표전화 응대제도 도입 ▲6급 심사관부터 시작되는 심사지수 체계 정립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내부혁신에 집중해왔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심사청구율 9.3% 감소, 심결취소율 11.8% 감소 등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이끌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조직과 인력, 제도 등을 포괄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실제,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올해 3월 퇴직한 민간 반도체 전문인력 30명을 전문심사관 채용, 올해 4월에는 반도체심사추진단(국)을 신설하는 등 반도체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특허청은 지난 1년간 대외적으로는 ▲국가 R&D와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 ▲기술 보호 전반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확대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책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5.3억건 이상의 특허빅데이터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과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분석 결과 활용을 국가 R&D 방향 설정과 수행 과정에 의무화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3월 제정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22년 말 기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확장성을 더해 주었다. 기술거래와 금융의 근간이 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 절차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기술 보호 측면에서는 기술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범 6명을 검거하는 한편,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비롯한 각종 다부처회의체에 K-브랜드 보호방안, 해외 NPE 특허분쟁 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하는 등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 수립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허청, 지난 1년의 성과에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 제시

특허청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더욱 확장하면서, 혁신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역동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특허청 내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의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로드맵을 기초로 심사와 심판의 모든 과정에 AI 활용을 본격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AI 기반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하여 R&D의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방지한다. 또한 혁신의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올해 6개 대학에서 내년에는 9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해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

▲ 이인실 특허청장이 8일 대전 ICC에서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셋째, 혁신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 유출행위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내실화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직면한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제도와 소송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과 연구자의 혁신노력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조성한다.

넷째,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제 값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하여 가치평가 품질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거래･손해배상･직무발명 등 유형별 신평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또한,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특허 유지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특허청은 전 구간 특허등록료 10% 일괄 인하로 5년간 1천억 원 수준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기반 수출드라이브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KOTRA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하여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적시에 전문적인 분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개 국가 이상을 관할하는 거점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중동･아세안 등 전략시장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과 심사서비스 수출도 지속 확대하여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년간 내부 기반을 단단히 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외연을 확장한 결과, 이제는 관계부처에서 특허청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해 오는 상황”이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TOP3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