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irektorat Jenderal Kekayaan Intelektual, DJKI)은 ‘DJKI 2023 우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지식재산 출원 강화’ 행사에서 지식재산(IP) 서비스 개선 및 출원 강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동 행사는 DJKI가 정보기술부(Direktorat Teknologi Informasi, TI)를 통해 지속적으로 IP 서비스를 개선 및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시(市)에서 개최됐다.
IP 행정 시스템의 효과적·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IP 출원 완료 비율을 99%까지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지역 내 IP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 ‘출원 관련 정보 업데이트 등’에 대한 논의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DJKI는 IP 전자 출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 규정 2016년 제42호’ 제정 이후 더 쉽고, 빠르게 IP 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IP 출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IP 등록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정보기술부 데데 미아 유산티(Dede Mia Yusanti) 장관은 “IP 시스템이 중앙과 지역의 경제 및 무역 발전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IP의 보호와 활용은 국민의 생활수준과 경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IP 시스템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무인권부 지역사무소’의 공무원 및 기관 직원들의 전자 출원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인식도와 이해도가 전제되어야 IP에 대한 대중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인권부 술라웨시(Sulawesi) 남부 지역사무소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IP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대중에게 개방된 이후 지난 4년(2019~2022년) 동안 IP 출원 신청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IP 출원 건수는 2019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술라웨시 남부 지역사무소 모하마드 야니(Mohammad Yani) 법률 서비스 책임자는 “인도네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IP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좋은 IP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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