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담보 회수지원 기구 통해 IP금융 활성화 지원

특허청과 발명진흥회는 특허기반의 중소·벤처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도록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 할 수 있는 회수지원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공식출범한 회수지원기구는 IP담보대출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시, 은행의 담보IP를 매입하고 매입한 IP의 수익화를 추진한다. 전담기관인 발명진흥회는 IP담보회수지원사업 정책집행, 출연금 관리 및 집행 등 역할을 하고 전문기관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는 예비평가(회수지원여부 결정), 가치평가 리뷰(손실보전율 결정), 담보IP 매입 및 활용(거래) 등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아이피뱅크를 통해 IP 매입 및 활용(거래)한다.

▲ 회수지원지구 운영 체계도

사업화·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IP담보 회수지원(IP기술거래) 촉진

발명진흥회는 회수지원기구 보유IP의 거래를 유인하고, 거래 후 수요기업의 사업화 및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컨설팅, IP경영 컨설팅, IP가치평가, 시제품 제작 등 회수지원지구 자체 예산으로 사업화 지원프로그램과 신용보증기금 및 VC 등 보증·투자기관 연계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발명진흥회에서는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들은 IP담보 회수지원 즉, 담보 IP기술의 거래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P담보회수지원에 IP기술거래기관 모집.

공공-민간 좋은 협력모델 기대

지난 4월 19일 개최된 IP서비스협회 IP기술사업화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발명진흥회와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는 IP담보회수지원을 위한 민간 IP기술거래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참여한 IP기술거래기관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협회 IP기술사업화분과 최승욱 위원장은 “과거 IP서비스 분야 공공-민간 간의 업역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이 공공과 민간의 좋은 협력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IP금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IP서비스협회 IP기술사업화분과위 회의(‘23.4.19)에서 발명진흥회 김운선 IP경영실장과 ID 박지연 팀장이 IP담보회수지원사업과 기술거래기관 모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사업 IP기술거래기관 참여에 특별한 요건은 없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IP서비스협회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 협회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전문기관인 ID에 일괄 추천하고 이후 각 기관별로 ID와 중개업무 협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