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www.cnipa.gov.cn 캡쳐     ©특허뉴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심화 실시 추진 계획(深入 实施〈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推进计划)을 발표했다.

2019년 11월, 중국 중앙판공실(中央办公厅)과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목표, 아이디어, 조치 등을 제시했다.

이후 2020년 4월, 의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CNIPA는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등 30개 부처와 공동으로 ‘2020-2021년 의견 추진 계획(2020-2021年贯彻落实《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推进计划)’을 발표 및 시행하였고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심화 실시 추진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법치화 수준 제고로, 지식재산권 기본 법률의 주요 쟁점을 연구 및 논증하고 지식재산권 기본 법률의 초안을 구성(2025년 12월 말까지 완료),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및 특허심사지침의 개정을 추진(2022년 12월 말 까지 완료 및 지속 추진) 등이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전체 사슬 보호 강화로, 특허·상표의 심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특허 심사주기를 16.5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상표 심사주기를 7개월로 안정화(2022년 12월 말까지 완료 및 지속 추진) 등을 추진한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체계 개혁 심화로, 지식재산권 법원이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을 심리하도록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 재판의 ‘삼합일(三合一)’ 재판 메커니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2023년 12월 말까지 완료 및 지속 추진) 등이다.

넷째,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 협력 및 경쟁 전면 추진으로, 자유무역협정 지식재산권 챕터의 협상을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 위원회, 지리적 표시에 대한 중-EU 공동위원회, 중-일 혁신 협력 포럼 등 지식재산권 교류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교류 협력과 협상을 더욱 강화(지속 추진) 등 추진한다.

다섯째,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가 안보 수호로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지식재산권 위험 조기 경고 및 해외 권리 보호 정보 서비스를 강화(지속 추진) 등 추진한다. 여섯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원 공급 및 조직 보장 강화로 지식재산권 빅데이터 센터 및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농업 식물신품종 심사 및 테스트 정보 플랫폼과 임업 식물신품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개선(지속 추진)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