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中, 특허 산업화율 상승세... 지재권 보호도 개선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 발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2021年中国专利调查 报告)’를 지난 7월 13일 발표했다.
CNIPA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이슈와 관련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 연구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연간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2020년 말 기준 유효 특허를 보유한 기업·대학·연구기관의 특허권자를 대상으로 총 1만 4천 건의 특허권자 설문지와 3만 9천 건의 특허 설문지를 배포하여 각각 80.6%와 82.5%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유효 특허의 산업화율이 증가했다. 2021년 중국 특허 산업화율은 35.4%로 전년 대비 0.7% 높아져 최근 3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최근 5년간 3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혁신 주체인 기업의 유효 특허 산업화율은 46.8%로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소기업의 특허 산업화율이 각각 47.1%, 54.6%, 47.7%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둘째, 산·학·연 협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을 제1특허권자로 하는 산·학·연 협력 특허의 산업화율은 22.8%로 대학 특허의 산업화율 평균 대비 7배 이상이며, 과학연구기관을 제1특허권자로 하는 산·학·연 협력 특허의 산업화율은 25.8%로 과학연구기관 특허의 산업화율 평균보다 약 10% 높았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창출된 특허의 산업화 평균 수익은 건당 1,029만 2천 위안(한화 약 19억 9천만 원)으로 중국 기업 전체 평균 수익(건당 777만 위안) 보다 32.5% 높게 나타나며 산·학·연 협력이 경제성 제고에 효과적임을 보여줬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중국 기업이 특허권 침해를 당한 뒤 권리보호 조치를 취한 비율은 76.4%로 전년 대비 2.5% 높아져 기업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특허 침해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배상, 소송조정 또는 법정화해 금액이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9,335만 원) 이상이라고 판결한 비율은 16.3%로 전년 대비 9% 상승해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자료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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