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래 특허청장(사진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기술이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특허의 창출이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세계 4위 국가로 GDP와 인구수에 대비하면 세계 1위이다. 표준특허 역시 세계 1위인 지식재산 강국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은 올해 60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산업의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보호하며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AI 등 디지털 지식재산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7일과 21일(종합국정감사), 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특허뉴스는 특허청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 질의 중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특허활용과 IP가치평가, IP금융, IP투자, 위조상품 등을 특허청 정책과 성과를 바탕으로 조명해 보았다.

 

<20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 주요 질의>   ◆ 송갑석 의원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IP투자 늘려야”   ◆ 이소영 의원 “스타트업 특허 비용 부담... 특허청 지원사업 알리고 제대로 집행해야”   ◆ 정태호 의원 “IP가치평가 기관마다 평가기준 균일해야”   ◆ 김경만 의원 “기술탈취하면 기업이 문 닫을 만큼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창업생태계 마련될 것”   ◆ 권명호 의원 “국내 플랫폼 위조상품 근절되어야”   ◆ 양이원영 의원 “국내 상표, 해외 상표도용 막아야”   ◆ 김경만 의원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 바꿔야”

 

기술패권경쟁 시대, 기술 흐름 파악해 대응전략 세우는 ‘특허청’

 

지금 세계는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동맹국간 핵심기술 선점, 기술블록화 등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패권다툼의 핵심기술 분야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미래 기술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확산방안을 수립해 특허빅데이터 기반 산업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빅데이터가 국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재산 정보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구도에서는 국가 주요기술이 해외 유출이나 국내기업 간 탈취행위를 막는 지식재산보호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5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발족했고, 해외기술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기술경찰 수사 강화 등의 지식재산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6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기술 및 산업 환경을 대응하려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적극적 지식재산 확보 노력이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5위·아시아 1위 등극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지난 9월 20일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인 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을 넘어 혁신최강국으로 발돋움했다.

 

글로벌 혁신지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럽경영대학원(INꠓSEAD) 등이 전세계 WIPO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래 경제발전 등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혁신역량을 측정, 각 국에 공공정책 또는 경영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지수이다.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8년 12위에서 ’19년 11위에 이어 ’20년 10위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됐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이러한 투자가 무형자산의 창출, 확산으로 활발히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산출부문 2개 등 총 7개의 평가분야 가운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등으로 혁신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산출부문 2개 평가분야가 작년 10등에서 올해 5등으로 크게 올랐다.

 

실제, ’20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전년도 대비 9.1% 증가했고, ’20년 WIPO 국제특허출원은 전년도 대비 5.2% 증가하며 독일을 제치고 11년 만에 국제특허출원 순위 4위를 차지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글로벌 혁신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혁신과 경제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지식재산 출원 증가... 혁신 이끄는 전략이 뒷받침

 

이러한 글로벌 혁신지수의 상승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뒷받침이 있어 가능하다는게 특허 산업계의 정설이다.

 

특허청은 지난 2월 23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 빅데이터 등 우리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그리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창작물,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특허청은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법·제도 혁신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 선도 등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최근 이슈가 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신속한 법제 정비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한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를 강화하는 정책과 더불어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 뿐 아니라 R&D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 등 산업계 현장에서 적시적기에 알맞은 전략적 정책이라는 평가이다.

 

IP금융 2조원 시대, 실질적 도움되는 IP투자 늘려야

 

IP금융이란 금융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우수IP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대출·투자를 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이다. 현재 은행에서 IP자체를 담보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실적은 어떨까?

 

현재, IP금융의 규모는 신규공급 기준으로 ‘19년에 1조원을 돌파하고, 가파르게 상승해 ’20년 2조원 대를 달성했다.

 

IP금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IP담보대출이다. 취급은행은 ‘18년까지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19년 금융위원회·특허청·은행(시중·지방)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20년에는 5개 시중은행 및 부산은행이, ’21년에는 경남은행·대구은행까지 IP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20년말 기준, IP담보대출 실적은 1조 930억원으로 이중 4개 민간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대출액이 전체 대출액의 68.5%(7,48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2021 국정감사에서도 IP금융관련 질의가 있었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5년간 IP금융 시장 현황을 보면 IP투자는 IP담보대출이나 IP보증에 비해 턱없이 적다. IP담보나 IP보증은 대출이고, IP투자는 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IP를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IP투자가 가장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2024년까지 1조 3천억 규모로 IP투자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이 특허청의 목표이다. 지금 수준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는 수준일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래 특허청장은 “IP금융이 작년에 많이 증가해 2조원을 돌파했다. 사실 IP금융에서 투자가 중요하다. 보증이나 대출은 나중에 기업에서 갚아야 하는 것이고, 투자는 기업 안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경제적인 효과면에서 크기 때문에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국회차원에서도 예산증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며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최소한 정부에서 연간 모태펀드로 400억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반영된 금액은 200억 정도에 불가하다. 더욱이 2020년엔 200억이 반영되었는데, 올해는 100억원 밖에 반영을 못시켰다”며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IP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산확보에 국회차원의 도움을 강력히 요청했다.

 

실제 IP 또는 IP 보유기업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은 IP투자이다. 하지만 IP금융 전체는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서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IP투자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허청은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2021년 8월까지 누적 2,300억원을 출자, IP자체와 IP보유 중소기업 927개에 총 1조 4,093억원을 투자했다. 특허계정은 특허기반 사업화기업과 IP자체에 중점 투자하여 IP를 보유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IP기반 청년창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2020년 기준, 모태펀드 특허계정에서 청년기업에 투자한 비중은 18% 정도로 나타났다.

 

특허청 IP투자금융 관계자는 “특허계정 자펀드가 청년기업에 30%이상 투자하는 경우, 운용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IP기반 청년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IP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소영 의원도 “IP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이 1조원이 넘지만 시장에서는 충분한 활용이 안되는 상황이다. 스타트업이 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 출원 및 유지에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특허청의 지원사업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래 특허청장은 “스타트업은 기술이 장점인데, 기술은 비용이 아닌 수익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지식재산으로 IP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IP금융이 증가해 2조원까지 됐지만 아직 중소기업들은 목말라 한다”며 ”IP금융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IP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가는 공적감정제도로 새로운 가이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은행은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IP평가 때부터 은행과 같이 하면(혹은 평가에 참여하게 되면) IP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고 IP금융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IP금융 지원에 해법을 제시했다.

 

▲ 자료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한편, 특허청은 IP담보대출의 회수 위험을 경감하여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IP회수지원기구를 운영 중이다. 특허청과 은행의 공동 출연을 통해 ‘20년 2월 IP회수지원기구가 출범하였으며, IP회수지원기구는 IP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부실 발생 시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식재산 감정에 대한 공적 품질관리 체계 도입으로 IP가치평가 신뢰성 제고

 

2021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기준 금액별 IP 평가 건수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가치를 5억원 미만으로 평가한 건수가 225건으로 전체 건수의 90.7%였다. 반면, 한국발명진흥회는 15억원 이상으로 평가한 건수가 55건으로 전체의 53.4%였다. 다른 IP 평가기관보다 기술보증기금은 과소평가, 한국발명진흥회는 과대평가가 우려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래 특허청장은 “IP가치평가 시 평가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매뉴얼과 평가기관들이 평가한 것에 대한 품질관리를 정확히 해줘야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최근 특허청에서는 공적 품질관리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평가는 민간에서 하되, 가이드와 매뉴얼을 제시하고 품질관리를 하는 것은 공공에서 하는 것이다”며 IP가치평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1년 현재, 국내 IP가치평가를 제공하는 기관은 총 20개 기관(공공 11개, 민간 9개)으로 특허청이 지정하는 발명의 평가기관과 산업부가 지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있다.

 

특허청이 지정하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IP가치평가는 IP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 등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IP금융의 활성화에 따른 IP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특허청은 IP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경영(경상국립대), 지식경영과 지재권 관리(전남대), 특허가치평가(충북대) 등 IP중점대학에 IP가치평가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한국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IP가치평가 및 IP금융 교육과정을 금융투자교육원(연 6회), 벤처캐피탈협회(연 4회), 대한변리사회(연 3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식재산에 대한 IP가치평가 교육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허청은 IP금융에 필요한 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IP가치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하면, IP금융에 필요한 IP가치평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기술·영업비밀 등 부정경쟁 원천적으로 막는다

 

2021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의원은 “매출액이 1조 6천억원이나 되는 대형 IT기업 NHN이 스타트업의 간병인과 보호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기술과 아이디어를 대놓고 카피해가면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할 때마다 자체개발이다, 보편적 기술이다라고 똑같이 변명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경법을 보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명백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은 조사대상에 빠져있다”고 질의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성과도용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수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조사대상과 관련, 부정경쟁 행위 11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도용 행위로 약간 광범

위하게 조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경쟁 방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계획에 넣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며 부정경쟁 행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실제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시켜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형태모방, 짝퉁 등 신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기술 유출·침해·부정경쟁 꼼짝마 … 특허청 ‘기술경찰’ 출범

 

특허청은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해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 ‘기술경찰’을 출범시켰다.

 

▲ 사진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기술경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모두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1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의원은 “국내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개선되고 있지 않는다. 최근 4년간 쇼핑 플랫폼 위조상품 신고 및 수사착수 건수가 2018년 5500건에서 지난해 17000여건으로 3배이상 급증했다. 수사착수도 342건에서 891건으로 증가했다”며 위조상품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판매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도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피해상표가 16년부터 21년 8월까지 3680건에 피해 추정액만 375억원에 이른다. 굽네치킨, 파리바게트 등 역소송을 당해 상표도용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받는 상표를 인정받는 역발상적인 상표도용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에서 짝퉁이 판매되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코로나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되면서 오픈마켓에서 짝퉁 거래가 늘어나고 특허청에도 신고가 지난 3년간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적발을 해 판매 중지시킨 사례만 10만 건 가까이 된다”며 “기존에는 특허청과 특허청 관할 기관에서 단속을 했는데 19년부터 온라인 오픈마켓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경력단절된 요원 150명이 재택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10만 건 이상의 적발을 했고, 특허청이 온라인 마켓에 통보를 했다. 현재는 통신판매 중계자는 판매상품의 짝퉁에 대한 검증 의무가 없다. 오픈마켓과 상표업체, 판매자 간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줄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 자체를 개정하고 책임을 주는 형태나 침해를 방지하는 의무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적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가 되어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 사진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이미 특허청 상표경찰은 ‘10년부터 53,000여건의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고, 대규모 위조상품 단속에도 적극 대응해 위조 건강식품(정품가액 652억원 상당, ‘15년), 위조 마스크팩(정품가액 200억원 상당, ’19년), 위조 자동차 휠(정품가액 225억원 상당, ‘17년) 등의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해 759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사건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허청이 오픈마켓의 짝퉁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 운영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기술유출, 부정경쟁, 위조상품 등을 조사 및 수사를 전담하는 기술경찰의 활약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IP금융투자 활성화 시킨다... IP에 직접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지난해 7월, 특허청은 개인이 IP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IP 크라우드펀딩 1호 상품이 출시했다. IP 투자상품은 고효율 동영상 코덱(HEVC) 기술로 투자자는 투자기간 1년 동안 10%의 수익을 받으며 IP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의 반응은 뜨거웠다.

 

IP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 9월에 디스크 저장매체(Blue-Ray) 표준특허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2호 상품을 출시했다.

 

크라우드펀딩 1호와 마찬가지로 펀딩 목표금액 대비 161%의 투자를 이끌어 내며 펀딩에 성공했다. 2호 상품은 디스크 저장매체 국제 표준특허 관리기관으로부터 특허 사용료 수익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이다.

 

‘지식재산 금융투자’ 상품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라이선싱, 매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 상품이다.

 

IP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상품은 특허청이 지난해 7월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성과로, 특허청이 다양한 IP 금융투자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와디즈)과 특허관리전문회사(ID사)간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IP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2020년에 407억원 규모로 조성하였고, 올해는 5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

 

하지만 최근 특허청의 크라우드펀딩 상품 관련, 개인이나 스타트업의 특허로 상품을 진행하는 경우 손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된 수익을 배분하는 ID사의 표준특허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발생했다.

 

특허청 IP금융투자 담당자는 “ID사와 협업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2호까지 출시한 것은, 손실 때문이 아닌 상품을 출시하려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특허청은 소규모 IP보유기업 여러 곳에 요청했지만, 와디즈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고, SPC를 만들어 특허권을 이전해야 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의 구조 등으로 상품 출시에 어려움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IP보유 스타트업 등이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출시하려는 수요가 있다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의 연결을 지원하겠다”며 “하지만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상품 출시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상 기업만 가능하므로 개인은 상품출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파산·도산위기 IP기업의 회생까지 실질적 지원... ‘SLB 프로그램’ 시행

 

특허청의 적극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IP담보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A기업.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채무변제를 전제로 한 채권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 자료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이러한 IP담보대출을 받고 경영상 어려움을 받고 있는 기업의 회생을 위해 특허청이 나섰다.

특허청은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담보특허 매입 후 임대(Sales&License Back) 프로그램’(이하 “SLB 프로그램”)으로 A기업과 같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허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여 회생계획의 법원 인가를 앞당김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허청의 회생기업 지원방안(SLB 프로그램)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채무변제를 위한 기업의 IP담보 처분신청을 신속히 허가하고, 특허청은 이를 매입해 회생계획의 조기 인가를 돕게 된다.

또한, 기업은 기존 대출금리의 1/2에 관리비용을 더한 수준인 낮은 비용으로 특허실시가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IP를 계속 사용하고, 재매입 우선권도 보장받아 회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게 했다.

 

SLB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회생기업이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매각처 확보 및 법원 인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IP의 활용이 쉽지 않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사실상 활용이 쉽지 않았던 회생기업의 담보IP를 특허청으로 신속히 처분토록 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준다.

 

21년 상반기 현재, IP담보대출 회생기업 현황은 ’20년 5개사에서 ’21년 상반기까지 10개사로 증가한 상태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회생법원과의 논의로 구체화된 SLB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파산기업의 IP 중개를 넘어, 도산위기기업의 회생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IP를 활용하여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이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해 8월 특허청장 취임 후 두 번의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를 받았지만 임기웅변이 아닌 소통으로 국정감사를 마쳤다. 적극행정의 성과로 보인다.

 

임기의 반환점을 넘긴 지금, 김 청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 실현이 한걸음 더 다가선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진 IP산업계에 등대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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