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의 중심축이 반도체를 넘어 이차전지로 확장되는 가운데, K-배터리 산업의 다음 승부처가 ‘생산량’이 아닌 ‘지식재산(IP) 선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 확대와 중동발 고유가 지속, 전고체전지 상용화 경쟁이 맞물리며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 확보전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배터리 산업 전주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 전략 점검에 본격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5월 1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홀딩스를 방문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한 기업 간담회를 넘어, 광물 확보부터 양극재·음극재·차세대 소재·폐배터리 재활용까지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한 국내 대표 소재 기업과 함께 K-배터리의 구조적 경쟁력을 특허 중심으로 재점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배터리 산업은 단순 제조 경쟁을 넘어 공급망, 소재, 공정, 재활용,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총체적 산업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전고체전지는 에너지 밀도, 안정성, 충전 속도 측면에서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평가되며 글로벌 완성차·소재·배터리 기업 간 특허 경쟁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시장의 핵심은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핵심 기술을 권리화해 시장 진입 장벽을 구축하느냐에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은 광산 개발이나 생산설비 확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원료 확보, 소재 조성, 제조 공정, 배터리 수명, 안전성, 재활용 기술까지 전 밸류체인을 특허로 얼마나 촘촘히 보호하느냐가 산업 주도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니켈 등 광물 자원 확보에서부터 양극재·음극재, 전고체전지 소재,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통합형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해온 기업으로 평가된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지식재산처가 전고체전지 분야 특허 분석 결과와 특허요건 판단 기준, 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부가 전고체전지 산업을 단순 기술개발 분야가 아닌 ‘특허 기반 산업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수록 특허가 단순 권리 보호 수단을 넘어 시장 점유율, 투자 유치, 공급망 협상력, 분쟁 대응의 핵심 자산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배터리 산업은 이미 글로벌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소재 조성, 공정 설계, 충전 효율, 안정성 구조 등에서 기술 간 경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 강한 특허 없이 시장 확대에 나설 경우 오히려 분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IP-R&D 전략을 결합해 ‘좋은 기술’이 아니라 ‘강한 기술 자산’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논의는 K-배터리 산업 전략의 초점이 셀 제조 중심에서 소재·특허·공급망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고체전지 시대에는 기술 표준 선점과 핵심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가 향후 산업 질서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기업 간 협력 역시 단순 지원을 넘어 전략적 공진화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전고체전지 산업 특허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특허출원 사례와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산업일수록 심사·출원·권리화·분쟁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왼쪽에서 2번째)과 천현진 ㈜포스코홀딩스 법무실장(왼쪽에서 3번째)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 소재는 K-배터리 글로벌 경쟁력의 토대이자 차세대 배터리 시대를 위해 반드시 선점해야 할 분야”라며 “다가오는 시장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발판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차세대 배터리 경쟁의 본질은 더 오래 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배터리의 핵심 소재와 구조, 공급망과 재활용 기술까지 얼마나 먼저 특허화하고 산업 질서로 연결하느냐가 진짜 승부를 가른다.

K-배터리의 다음 초격차는 생산라인이 아니라, 전고체전지와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을 지배할 지식재산 전략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