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 여부가 기술이 아닌 지식재산(IP) 전략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식재산처는 5월 12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방문해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허 확보와 활용,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 전략, 해외 특허분쟁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 경쟁을 넘어 ‘특허 경쟁’으로 전장이 확대된 상황에서, 산업계의 현실적인 애로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기술 난도가 높은 대표적 첨단 산업이지만, 실제 경쟁의 승패는 ‘특허로 얼마나 정교하게 보호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공정·설계·소재 등 세부 기술이 복잡하게 얽힌 산업 특성상, 핵심 기술을 권리화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앞줄 왼쪽 5번째)이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6번째)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특허 전략을 결합하는 ‘IP-R&D 전략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을 고부가가치 특허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단순한 출원 확대가 아니라, 시장과 경쟁 환경을 반영한 ‘강한 특허’ 확보가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특허 데이터 서비스인 KIPRISplus를 제공하고, 해외 특허분쟁 사례와 동향 정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동시에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기술 개발 속도 못지않게 특허 소송과 권리 충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특허는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시장 진입 장벽’이자 ‘협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선제적 분쟁 대응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김용선 처장은 “반도체 경쟁의 본질은 지식재산 확보에 있다”며 “특허 창출부터 분쟁 대응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초격차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결국 K-반도체의 경쟁력은 더 미세한 공정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특허로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진짜 승부를 가르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