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사진=KIPA)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투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식재산(IP) 가치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IP 투자 시장의 실질적 기준 정립에 나섰다. 양 기관은 투자 목적에 특화된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공동 발간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투자 의사결정의 정밀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무가이드는 단순한 평가 지침을 넘어, 실제 투자기관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반영해 설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발 과정에는 약 100여 개 투자기관이 직접 참여해, 지식재산 실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이는 기존 기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투자 관점의 실질적 판단 기준을 체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가이드의 핵심은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 가능한 구체적 평가 항목 제시다. 먼저 특허 침해 가능성과 권리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유실시가능성(FTO, Freedom to Operate)’ 분석이 포함됐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법적 분쟁 없이 활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다.

또한 ‘유사 경쟁 기업 비교’ 항목을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맞춤형 분석’ 요소까지 포함되면서, 초기 스타트업부터 성장 단계 기업까지 다양한 투자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이 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32개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배포가 완료됐으며, 향후 투자 목적의 지식재산 평가 업무에 직접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평가기관 간 기준 편차를 줄이고, 투자 시장 전반의 평가 일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적 지원도 병행된다.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는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투자기관이 평가보고서를 활용할 경우, 기업은 평가비용의 8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개된 출원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과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다.

하성태 한국발명진흥회 평가관리본부장은 “이번 실무가이드가 지식재산 실사와 투자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 발간은 IP가 단순한 권리 보호 수단을 넘어 ‘투자 자산’으로 활용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특히 투자기관이 직접 개발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가이드는 정책 문서를 넘어 시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식재산 투자 시장의 핵심은 기술의 ‘존재’가 아니라 ‘가치의 판단 기준’이다. 이번 실무가이드는 그 기준을 제도화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IP 금융 및 기술사업화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