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오른쪽 4번째)과 체쳅 헤라완(Cecep HERAWAN) 주한 인도네시아 대표부 대사(오른쪽 3번째)가 면담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K-브랜드 위조상품과 악의적 상표출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협력을 본격화한다.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구축을 위한 IP 보호 체계 강화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5월 6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체쳅 헤라완(Cecep Herawan)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 MOU'의 이행 방향과 구체적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MOU를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첫 고위급 후속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측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핵심 공급망, 전략 자원, 방산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공유하며, 양국 간 교역 규모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이 필수적인 기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해외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화장품·식품 분야 K-브랜드 위조상품과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단순한 기업 피해를 넘어 소비자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보다 강력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국은 MOU를 기반으로 위조상품 유통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상표권 침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긴급 협력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기존 선언적 협력을 넘어 실행 중심의 협력 구조로 진입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지식재산 보호를 넘어,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안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양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K-브랜드 보호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IP 보호가 무역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에서, 국가 간 협력은 기업의 해외 사업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이번 면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단순한 교역 파트너를 넘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신뢰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