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지재처  © 특허뉴스

지식재산 행정의 변화가 ‘국민 참여’에서 시작된다.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식재산 정책이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직접 개선되는 구조로 전환되며, 행정 전반의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비효율적인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정상화 과제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개인이나 단체 구분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대상은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열려 있다. 출원·심사·심판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와 기준, 불필요한 규제 등 제도적 문제는 물론, 기술 거래와 사업화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과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까지 포함된다. 즉,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활용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는 구조다.

지식재산처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평가하고, 우수 제안을 선정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제안에는 소정의 보상이 주어지며,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제안자의 참여가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 공동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행정 개선이 내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참여형 정책 모델’로 설계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기반으로 연내 ‘지식재산처 정상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인 제도 개선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 행정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국민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정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변화하는 지식재산 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식재산 정책이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 자산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