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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영화 산업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저작권 단속 사례를 공개하며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2026년 2월 10일 ‘영화 저작권 보호 특별 행동’의 대표 사례를 발표하고, 영화 불법복제와 온라인 유통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주요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국가판권국을 비롯해 국가영화국, 공안부, 문화여유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영화 저작권 보호 특별 행동’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계획은 영화 콘텐츠의 불법 촬영·복제·유통을 집중 단속해 영화 산업의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국가판권국은 특별 행동을 통해 처리한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를 선정해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는 영화관에서의 불법 촬영,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 개인 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배포 등 다양한 유형의 침해 행위가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산시성 타이위안에서는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을 활용한 단속 과정에서 영화관에서 휴대전화로 영화를 불법 촬영해 온라인에 판매한 사건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영화 ‘풍광록산(风林火山)’을 불법 촬영한 뒤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련 휴대전화는 압수되고 행정 처벌이 내려졌다.

상하이에서는 무단으로 저작권 보호 영화 영상을 온라인에 유통한 사건이 적발됐다. 피의자는 영화 ‘당탐1900’과 ‘네자2: 미래의 재탄생’ 등 저작권 보호 대상 영상을 불법 복제해 약 5만여 편을 온라인 회원제 방식으로 유통하며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형사 처벌로 이어져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화 및 드라마 영상을 불법 공유하고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를 제공한 사건이 있다. 해당 피의자는 약 278편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제공해 온라인 후원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었으며, 행정 처벌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외에도 저장성에서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만 건의 영화·영상 콘텐츠를 불법 제공한 사건이 적발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의 징역형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중국 국가판권국은 이번 사례 공개가 영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영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