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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JPO)이 개정 디자인법 시행 이후 새롭게 보호 대상이 된 이미지(화상),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환경과 공간 디자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된 일본 디자인 보호 제도의 실제 활용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일본 특허청은 지난 2월 6일 2019년 개정된 디자인법에 따라 신규 보호 대상이 된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일본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5월 디자인법을 개정했으며, 개정 법률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이전에는 일본 디자인법의 보호 대상이 ‘물품 디자인’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이미지(화상),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공간 디자인까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6일 기준 일본 특허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먼저 이미지(화상) 디자인은 출원 7,885건, 등록 6,21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아이콘, 그래픽 화면 등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되는 디자인 보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축물 디자인의 경우 출원 2,141건, 등록 1,737건이었으며,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출원 1,386건, 등록 1,0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간 디자인 역시 브랜드 전략과 연계된 중요한 지식재산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된다.

또한 일본 디자인 제도에서 특징적인 ‘관련 디자인 제도’의 활용도도 공개됐다.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관련 디자인 제도의 경우 기본 디자인 공보 발표 이전 출원이 1만8,993건, 공보 발표 이후 출원이 4,776건으로 나타났다.

개정 디자인법에 따라 관련 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도 기존보다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기본 디자인 공보 이전 약 8개월까지만 관련 디자인 출원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기본 디자인 출원일부터 최대 10년까지 관련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디자인 제도 개편이 디지털 UI 디자인과 건축·공간 디자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라고 평가한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UI/UX) 디자인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이미지 디자인 출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건축물과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확대는 브랜드 경험과 공간 디자인이 중요한 산업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