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거둔 주요 정책 성과를 공개하며, 지식재산·기술안보·첨단표준을 축으로 한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을 본격화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 특허 행정과 산업안보, 기술 표준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미국의 제도적 대응 방향이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미국 상무부(DOC)는 지난 1월 20일 하워드 루트닉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산업보안국(BIS),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산하 기관의 2025년 주요 성과를 종합 발표했다.

먼저 USPTO는 특허·상표 심사 전반에서 ‘속도와 명확성’을 핵심 키워드로 개혁을 추진했다. 약 5만 건에 달하던 특허 출원 적체를 해소하며, 미국 내 발명품이 시장에 보다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중요도가 낮은 계약을 종료하거나 범위를 조정·재협상함으로써 약 3억1,550만 달러(한화 약 4,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상표 분야에서도 최초 심사 의견 통지(First Action)까지의 평균 기간을 1.53개월 단축해 권리자의 조기 권리 확보를 지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적격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심사 가이드라인을 공지하며,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BIS는 기술안보와 통상 규제를 중심으로 한층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자동차 관세, 철강·알루미늄, 목재, 의약품, 반도체를 포함한 불공정 수입 및 국가안보 관련 조사 12건을 새로 개시하며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특히 보건복지부(HHS)와 협력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권한을 활용, 의약품 분야에서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의약품 가격 구조 재편에도 개입했다.

NIST는 첨단 기술 연구와 표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 기업 xLight와의 협력을 통해 1억5천만 달러(약 2,170억 원) 규모의 지분을 확보, 차세대 혁신 기술 연구를 가속화했다.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 포스트 양자 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표준 도입을 추진하며, 양자컴퓨팅 시대를 대비한 인터넷 보안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행정 성과 보고를 넘어, 지식재산 제도·산업안보·기술표준을 하나의 전략 축으로 묶은 미국식 기술 통치 모델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허 심사 효율화로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수출통제와 표준 선점을 통해 기술 주권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복합 전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지식재산·기술 규제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