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김용선 지식재산처장(오른쪽)이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과 워크플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 4번째)이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왼쪽 3번째)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오랜 우정이 AI 시대 혁신을 견인하는 지식재산(IP) 협력으로 확대된다. 지식재산처는 2월 5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금융·보호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심사관 교류 및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 ▲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 교류, ▲위조상품·온라인 침해 대응을 위한 보호·집행 강화 등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업무계획(Work Plan)에 서명하며, 실행력을 담보하는 협력 로드맵을 확정했다.

또한 양국은 AI 활용 발명의 심사기준과 보호·집행 분야 정보 교환 등 공동 관심사를 반영해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연내 갱신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AI가 발명 창출과 권리화의 전 과정을 바꾸는 상황에서, 심사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국제 정합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회담 직후에는 ‘AI 시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미래 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한-프랑스 지식재산 데이 라운드테이블(Franco-Korean IP Day Roundtable)’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양국 정부 수장과 주한 프랑스 대사, 변리사회, 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의 IP 전문가가 참석해 AI 시대의 지식재산 과제와 기회, 제도적 진화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좌)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우)Franco-Korean IP Day 라운드 테이블 전경(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이번 협력은 단순 교류를 넘어 AI 시대의 IP 규범을 공동 설계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심사·금융·집행을 잇는 전방위 공조를 통해, 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용선 처장은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과 프랑스가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AI 시대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IP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