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이 11.7.(금) 18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된 ‘제7차 IP정책포럼’에서 한규현 특허법원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 정연우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앞줄 왼쪽에서 8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특허뉴스

 

<기사요약>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1월 7일 ‘제7차 IP정책포럼’ 개최

특허무효율·직무발명보상금·지식재산소송 등 주요 IP 이슈 점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관할집중 확대 등 입법 추진 현황 보고

지식재산처 출범과 연계해 국가 IP 정책 방향 논의

특허법원 승격·1심법원 설립 등 사법체계 개혁 제안

“IP 행정·심판·사법 연계로 신뢰받는 특허제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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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가 11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7차 IP정책포럼’을 열고, 올해 논의된 주요 지식재산 이슈별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설된 지식재산처(지재처)의 향후 역할과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초부터 매월 진행된 지식재산 월례포럼의 결산 격으로, 지재위·지재처·학계·법조계·언론계 등 100여 명의 IP 관계자가 참석해 “IP 선진화가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주요 IP 현안 점검... 특허무효율, 직무발명 과세, 증거수집제도 등

 

지재위는 올해 논의된 핵심 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하며 IP제도 전반의 개선이 국가 혁신 생태계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특허무효율 개선과 관련해, 낮은 명세서 품질·불충분한 선행기술조사·진보성 판단기준 불일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R&D 단계의 특허분석 강화, ▲심사인력 확충, ▲심사시간 확보, ▲판단기준 조화 등 구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된 바 있다. 지재처는 심사관 1인당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서비스혁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체계 개편이 논의됐다.

지재위는 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전환해 분리과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연구자 보상의 실질적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안보 관련 사건을 포함한 IP 관할집중 확대 및 관련 4개 법률(민사·형사·집행·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법사위 심사 중이다.

 

아울러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도 논의됐다.

이는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 등을 포함해 지식재산 침해 소송의 증거 확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식재산 행정·심판·사법의 연계가 핵심”

 

이날 포럼의 핵심 발표는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정책연구소 정차호 소장이 맡았다.

정 소장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 및 지식재산처의 역할 제언’ 발표를 통해 “특허 행정·심판·사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신뢰받는 특허제도가 완성된다”며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제도적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IP 제도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심사·심판 품질 제고와 무효율 관리, 무효심판의 신속화, 간접침해제도 개선 등을 통한 특허제도 전반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IP5 특허청 공동의 심사품질지수 개발과 특허유효추정 규정 신설, 직권심리규정 개정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시제출주의의 철저한 적용과 심판청구서 특정 책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낮은 특허권자 승소율 문제를 언급하며, 판결 전수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과 간접침해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사법체계 개혁 방향으로는 특허법원의 지식재산고등법원 승격, 대전 지식재산 1심법원 설립, 원고 증명책임 완화 및 침해 판단과 손해배상 절차 분리 운영 등을 포함한 사법체계 개혁 방향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지식재산처 출범, 국가 IP정책 전환점 될 것”

 

이광형 위원장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가 범정부 IP 주무부처로서 정책 중심축을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처와 함께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입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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