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시장을 겨냥한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자리가 마련된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회관에서 ‘유럽 지식재산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주관하고 지식재산처가 후원하는 ‘한-EU 지식재산 협력사업(EU-RoK IP Action)’의 일환으로, 한국 사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유럽특허청(EPO), 통합특허법원(UPC), EUIPO 관계자와 함께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유럽의 최신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전략적 대응 방안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유럽 IP제도, ‘단일특허’ 시행 이후 대변혁

유럽은 최근 2023년 단일특허 제도 시행과 더불어, 통합특허법원(UPC)의 본격 출범으로 특허·상표·디자인 제도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단일특허 제도는 단 한 번의 출원으로 유럽 18개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 6월 1일 통합특허법원협정(UPCA) 발효로 시행됐다. 이로써 한국 기업들도 유럽 각국 개별 출원 부담을 덜고, 단일 심사 및 보호 체계하에서 효율적인 IP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2024년부터 2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EU 디자인법은 디지털 전환 환경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가상현실(VR) 디자인 등 새로운 산업 유형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과 유럽 출원 애로사항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국내 기업 위한 ‘출원·분쟁 대응 실무 전략’ 공유

설명회 주요 세션에서는 △유럽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 △단일특허·통합특허법원 최신 동향 △한국기업 중심의 출원 및 분쟁 대응 전략 등이 다뤄진다.

특히 한국 출원인 사례 분석을 통한 실체심사 대응법이 공개돼, 유럽 심사관의 판단 흐름을 이해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 팁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들에게 실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럽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지역으로, 기술과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전략적 거점”이라며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이 유럽 지식재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IP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유럽 시장을 향한 한국 IP 전략의 업그레이드 무대로, 급변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과 브랜드를 지켜낼 ‘지식재산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