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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 일본의 최신 지식재산(IP) 정책(2025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분석한 'IP Focus' 보고서를 발간하며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AI 기술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IP 트랜스포메이션(IP Transformation)' 개념은 AI 시대의 기술 경쟁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법적 보호와 기술 안보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임을 보여준다.

AI와 지식재산의 결합, 기술 주권의 양 날개

일본은 최근 'AI 기본법'을 시행하고, 총리 직속 'AI 전략회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AI 정책 추진 체계를 갖췄다. 이와 연계하여 발표된 '지적 재산 추진계획 2025'는 AI와 지식재산권, 창의적 인재 육성, 기술 유출 방지 등 12개 중점 분야를 명시했다. 이는 AI 기술 개발과 더불어,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와 활용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기술 유출 통제 강화로 기술 안보 다지는 일본

일본은 2023년 산업기술종합연구소(産総研) 연구원이 영업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기술 안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무역 관계 무역외거래 등에 관한 성령'에 따라 해외로의 기술이전 시 사전 보고가 의무화되었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관민 대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민간 부문의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기술 안보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국, 사전 대응 중심의 지식재산 전략 고도화 필요

지재연 심현주 박사는 "한국의 AI 및 기술 보호 법제 정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기술의 전략을 고려한 사전 대응 중심의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기업과 연구 기관의 기술 보안 역량을 높이고, 기술이전이나 해외 이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술 유출을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 박사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일본과 같이 KPI(핵심성과지표) 도입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정량화하고, 해외 우수 지식재산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