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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자동차 분야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 라이선싱 협상을 위해 결성된 민간 협의체 ALNG(The Automotive Licensing Negotiation Group)에 비공식 지침 통지를 발송했다. 이는 ALNG가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01조에 저촉되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최초의 사례다.

ALNG는 BMW, Mercedes-Benz, Volkswagen, Thyssenkrupp 등 유럽 주요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협의체로, SEP의 공동 라이선싱 협상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집행위에 자발적으로 비공식 지침을 요청했으며, EC는 이번에 이를 수용해 ALNG의 활동이 수평적 공동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EC는 조건을 명확히 했다. ▲ALNG의 구성원이 특정 SEP 또는 표준에 대해 15% 이상 시장점유율을 가져선 안 되며, ▲자동차 제조사뿐 아니라 부품 공급업체 등 다양한 기업이 개방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협상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협의체 내 민감 정보 공유도 엄격히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향후 다양한 산업에서 표준필수특허 협의체 설립 및 공동 협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통신 등 다수의 표준 기술이 얽힌 분야에서 공정 경쟁과 혁신을 동시에 도모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