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KIIP  © 특허뉴스

지난 7월 9일, UnifiedPatents는 2025년 상반기 미국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현황과 특허 비실시 기업(NPE) 관련 특허소송 현황을 정리한 '특허 분쟁 보고서(Patent Dispute Report)'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재량적 절차개시 거부가 급증하고 있으며, NPE 관련 특허소송의 44.9%가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삼성이 2025년 상반기에 24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피소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특허소송 및 NPE 관련 현황

2025년 상반기 미국 특허소송의 28.2%는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되었고, 11.8%는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제기되어 텍사스가 특허소송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특허소송에서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10명 중 9명이 NPE였으며, NPE 중 Torus Ventures가 74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지방법원에 제기된 미국 특허소송 중 56.1%는 NPE, 40.3%는 제조기업이 제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NPE 관련 미국 특허소송의 44.9%는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18.8%는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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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피해 현황은

2025년 상반기 미국 특허소송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소당한 사례는 총 2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9건의 원고가 NPE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삼성은 미국 2025년 상반기 가장 많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기업으로, NPE를 상대로 76건의 특허무효심판을, 제조기업을 상대로는 30건의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특허 분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NPE의 활동 증가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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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는 미국 특허 시장의 변화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NPE의 활동 증가와 특정 지역에서의 특허소송 집중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