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 재판에서 ‘3D 실물 증거 모델링 기술’이 사상 처음으로 적용돼 기술 분쟁 해결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지식재산권법정은 네일건(못박이 총) 특허 분쟁 사건에서 ‘3D 실물 증거 모델링 기술’을 공식 적용했다고 중국보호지식산권망이 보도했다. 이는 제품 실물을 디지털로 정밀 구현해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서 360도 회전, 확대, 분해까지 가능한 기술로, 실물 증거물을 현장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피고 측은 제품의 내부 구조를 정밀 분석해야 침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3D 모델을 활용해 네일건의 내부를 15개 부품 단위로 분해·확대하여 비교 분석했다. 단 30분 만에 기술 비교가 완료되었으며, 기존 방식처럼 물리적 분해와 반복 측정에 수 시간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3D 실물 증거 기술은 고도의 기술 사건을 처리할 때 증거 분석을 효율화하는 스마트한 보조수단”이라며, “향후 '보는 방식'과 '식별의 정확성'의 혁신을 통해 공간적 장벽을 극복하여 기술적 세부사항의 객관적 검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권 재판의 미래를 제시한 선도적 판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