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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화함에 따라, 특허청이 AI 분야 지식재산권 제도를 유연하게 정비하기 위한 전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특허청은 22일,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의 실무형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AI 트렌드를 반영한 심사기준 마련에 본격 돌입한다.

특허청은 이미 2020년 AI 분야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한 바 있지만, 최근 산업AI,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AI의 활용 범위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기준의 보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는 AI 기술 발전 속도를 지식재산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국내 기업의 AI 특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특허청은 벤처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 지식재산권 실무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여 AI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심사기준 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첫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AI 특허출원 동향, 관련 쟁점 판례 및 심사 사례 등을 폭넓게 공유하며, 심사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출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허청은 이번 협의회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박재일 특허청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지식재산 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비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의회가 현장과 정책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기업의 AI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