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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 지식재산권 분야의 핵심인 특허 심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특허 심사 시스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AI를 활용해 특허 심사의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려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지난 2025년 6월 27일,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인공지능(AI)이 특허 심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AI 기술의 특허 심사 적용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AI가 지식재산권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CNIPA가 보유한 방대한 지식재산권 데이터와 풍부한 응용 사례를 바탕으로 AI 대형언어모델(LLM) 시스템 구축, 훈련 및 지식재산권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CNIPA는 AI 기술이 특허 심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왔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에서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전략 계획에 포함함에 따라, CNIPA도 심사 업무에 AI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CNIPA는 2023년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특허 지능형 심사 및 검색 시스템(지능형 특허 심사 및 검색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왔다. 이 시스템은 발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의도(원문) 검색, 부분 디자인의 이미지 검색, 사건 기록 자동 클러스터링 등 다양한 업무에 시범 적용되어 긍정적인 전망을 확인했다.

CNIPA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 심사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특허 문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과 발명 아이디어를 더욱 잘 이해하고 기술 분석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심사 품질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AI의 특허 출원 결과가 심사관의 의견으로 직접 사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허 심사 업무에는 AI로 도출된 출원 결과는 심사관의 의견으로 직접 사용될 수 없으며, 심사 실무에서 심사관은 특허법(특허법), 특허법 실시 규칙(특허법 시행 규칙), 특허 심사 지침(특허 심사 지침)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AI가 심사관의 보조 도구 역할을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여전히 인간 심사관의 영역임을 의미한다.

이번 중국의 AI 특허 심사 도입은 전 세계 특허 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이 심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AI의 판단이 아닌 인간 심사관의 최종 판단이 중요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책임감 있는 AI 활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