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공회의소, "저작권이 경제 엔진"… GDP 12.31% 기여 '압도적'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07/11 [01:45]

美 상공회의소, "저작권이 경제 엔진"… GDP 12.31% 기여 '압도적'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07/11 [01:45]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저작권이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강력한 분석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된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GIPC)는 저작권 산업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수치로 증명하며, 강력한 저작권 보호 및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2025년 6월 24일, GIPC는 '저작권의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한 연구(Unlocking Creativity: A Study of the Socioeconomic Benefits of Copyrigh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수십 년간의 글로벌 연구 및 경제 데이터를 종합하여 저작권 산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점을 제시하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 및 집행이 사회경제적으로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에 의존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기여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GDP에서 전체 저작권 산업이 기여하는 가치는 3조 3,700억 달러(한화 약 4,581조 1,780억 원)에 달하며, 이는 미국 GDP의 12.31%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다. 또한, 2023년 미국 노동력의 9.91%가 저작권 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그 중 핵심 저작권 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미국 평균 임금보다 50% 높게 나타나 저작권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2023년 미국 저작권 부문의 무역 흑자는 2,720억 달러(한화 약 369조 6,208억 원)를 기록했으며, 저작권 관련 제품을 포함한 디지털 혁신 방식으로 거래되는 서비스의 수출 성장률은 1999년 이후 408% 증가했다. 2021년에는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 저작권 산업은 56%, 전체 저작권 산업은 65%를 차지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저작권 산업은 미국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의 63% 이상을 차지하는 등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 및 집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국가경제연구원(NERA)이 디지털 비디오 불법 복제로 인해 미국 콘텐츠 제작자들이 연간 약 290억 달러(한화 약 39조 3,994억 원)의 수익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는 약 710억 달러(한화 약 96조 4,606억 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추산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 복제 활동으로 연간 약 480억 달러(한화 약 65조 2,128억 원)~1,150억 달러(한화 약 156조 2,39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약 23~5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강력한 저작권 보호 및 집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저작권이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국가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적인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분석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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