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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2025년 주요 지식재산권 현안 해결을 위한 '소프트 사이언스 연구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5G 표준필수특허,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매년 연구 프로젝트를 공개 모집 및 선정해 온 CNIPA는 올해 2월부터 주제 제안을 받아 총 33건의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5년 소프트 사이언스 연구 프로젝트 목록(일부)을 살펴보면, 중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과제들이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눈에 띄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전 과정 보호 및 제도 개혁 모색

데이터 지식재산권 및 다차원적 관점에서 인공지능(AI) 지식재산권의 전 과정 보호 체계 연구는 물론, 중국 내 AI 대형언어모델의 지식재산권 리스크 및 보호 전략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선제적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제도 개혁 연구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기술 수출에 있어서 특허권 해외 이전 메커니즘 연구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맞물려 중요성이 부각되는 주제다. 집적회로 산업의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권 리스크 관리 연구 역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지식재산권 국제 경쟁의 최신 동향 및 대응 방안 연구와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내에서의 중의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중국 지식재산권의 위상을 높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사한다.

5G 표준필수특허 및 식물 특허 등 특정 분야 심층 연구

5G 표준필수특허 풀 경쟁 리스크 대응 전략 연구는 5G 기술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표준필수특허 평가 방법 및 응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식물 특허 보호 문제 연구는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대학 내 특허 전환 및 활용의 성과 평가 및 방법 최적화 연구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지식재산권의 창출뿐만 아니라 활용 및 가치 극대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CNIPA의 2025년 소프트 사이언스 연구 프로젝트 목록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국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국제 경쟁 구도 속에서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