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IP정책포럼’이 진행되고 있다(사진=KIPJA)  © 특허뉴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조사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불균형 해소 및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목표로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 개최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위원장 이광형)는 7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5차 IP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혁신 기업들이 특허 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조사제도', 즉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 침해 소송 시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내는 핵심 절차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통해 기업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립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충분한 증거 개시 제도가 미비하여 지식재산 침해, 기술 탈취,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가 침해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력의 격차는 구조적인 불공정을 야기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공정 경제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로 K-디스커버리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지재위는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할 국가적 중점 IP 정책 아젠다의 일환으로 K-디스커버리 도입을 설정하고, 연초부터 4차례에 걸친 고위급 IP 정책 포럼을 통해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 간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거쳐 쟁점을 좁혀왔다.

이번 제5차 IP 포럼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추진 결과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김정호(2024년 8월), 고동진(2024년 10월), 서일준(2025년 1월), 송재봉(2025년 6월) 의원이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포럼에는 LG엔솔, 텐덤 등 기업 대표들과 특허법 입법을 추진 중인 김정호 의원실 관계자가 참여하여 증거수집제도 도입(안)에 관한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 침해 현장에서의 증거 수집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방안 ▲법정 외에서 법원 직원이 주재하여 소송상 필요한 사실 등에 대해 당사자 간 진술을 녹취하는 방안 ▲침해 증명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 보전 명령 등 그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된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다.

이광형 지재위원장은 "국가 IP 정책 포럼을 통해 K-디스커버리를 비롯한 특허 무효율의 획기적 개선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편 등 국가적 주요 IP 정책 아젠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K-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도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