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회 전경(사진=변리사회)  © 특허뉴스

대한변리사회가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서울시 지식재산 정책 자문에 변리사 참여가 확대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 정책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변리사를 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 통과로 변리사가 서울시 입법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현장의 어려움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리사회는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 변리사의 참여가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기술 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이 기업과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 원동력임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전문가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특히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지식재산권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