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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JPO)이 제12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상표제도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상표 심사 현황과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눈에 띄는 상표 출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JPO는 심사 기간 단축과 품질 향상, 그리고 제도적 유연성 강화를 통해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줄어드는 상표 출원,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일본 국내 출원인의 상표 출원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2년 전년 대비 8% 감소를 시작으로 2023년 -4%, 2024년 -3%를 기록하며 감소 폭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전체 출원 건수가 증가세로 전환되지는 못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감소세가 일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0년 이후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한국 특허청(KIPO) 등 주요국 특허청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상표 출원 증감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트렌드 변화가 상표 출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심사 도입, '빠르고 정확하게'… 심사 품질 자신감 드러내

JPO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높은 상표 출원 건수로 인해 증가했던 심사 소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심사관 증원 및 업무 효율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5년에는 상표 1차 심사 통지까지 평균 5.5~7.5개월, 권리화까지 평균 7~9개월이라는 목표 기간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나아가, JPO는 상표 심사의 품질 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4년 상표 심사에 대한 전체 품질 평가에서 '보통' 이상 평가 비율이 94%에 달했으며, 그중 '만족' 및 '비교적 만족'의 상위 평가 비율은 52.5%를 차지했다. 이는 JPO의 심사 품질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다. JPO는 이미 도형·문자 상표의 선행조사에 AI 활용 가능성을 검증·시행 중이며, 2025년에는 국제 상표 출원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 조사에도 AI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AI 도입은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 오류를 줄여 심사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콘센트 제도' 도입으로 상표 등록 문턱 낮춘다

JPO는 상표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4년 4월 이후 출원된 상표부터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심사관은 '타인의 성명' 인지도를 판단하고, 성명이 출원인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부정 목적이 없음이 충족되는지를 고려해 심사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부터 '콘센트(Consent)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선행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도 권리자의 승낙이 있고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으면 상표 등록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상표권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기업들이 상표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지역단체상표(地域団体商標)의 활용 지원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 특허청은 상표 출원 감소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했지만, 심사 효율성 증대와 AI 기술 도입, 그리고 제도적 유연성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일본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