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에,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전략이 제시되었다. 특허청은 6월 26일, '표준특허 전략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R&D-표준화-특허의 '삼각 연계'를 통한 표준기술 R&D 혁신을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 전략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표준특허, 왜 중요한가?

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하는 특허로,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즉, 특정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 그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넘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술패권 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 기술표준과 표준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표준특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 성과 공유

이번 컨퍼런스는 특허청이 추진해온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표준기술 R&D와 표준화를 추진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에서 3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우수 참여기관으로 가천대학교 손혁민 교수 연구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전자기술연구원(특허청장상), ㈜이스톰(특허청장상)이 선정되어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며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6G, AIoT 등 미래 기술의 표준특허 전략

컨퍼런스에서는 6G, AIoT 등 주요 분야의 표준화·표준특허 동향 및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의 성공 사례, 표준특허를 활용한 수익화 방안, 그리고 표준특허 분쟁 해결 방안 등 표준특허의 전반적인 생애 주기(창출-활용-보호)에 걸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첨단기술이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에, 주요국은 패권 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 기술표준과 표준특허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라면서, "특허청에서도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대한민국 '진짜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표준특허 전략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제적인 성공 사례와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