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협회(KINPA)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빙그레 '메로나' 포장 모방 관련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모방을 용인하는 문화를 조장하여 기업 혁신과 K-Products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빙그레가 자사 '메로나' 포장을 모방했다며 경쟁업체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2023가합72583)으로, 법원은 '메로나' 포장이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주의 '메론바' 포장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로고=한국지식재산협회  © 특허뉴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 마케팅 활동의 핵심이자 강력한 경쟁 수단이며, 시각적 측면에서 제품 포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품 포장은 소비자들이 제품 출처를 식별하게 하는 브랜드 자산으로 발전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은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메로나'와 같이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가 유사 제품 출시로 인해 독자성을 상실하고 희석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들이 포장만 보고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포장 형태의 세세한 비교에 중점을 둔 법적 판단이 브랜드 이미지 보호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들은 포장으로부터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분하여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소비자의 인식과 현실의 거래 환경을 기준으로 포장의 식별 기능과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모방을 용인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혁신 둔화로 이어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30여 년간 브랜드 인지도 1위를 지켜온 '메로나' 제품조차 포장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기업들이 브랜드 보호에 대한 신뢰를 잃고 투자와 혁신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식재산협회는 국내 법률상 포장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Products의 정체성을 지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포장 디자인은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 자산이자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K-culture 확산과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Products의 경우 국내에서의 철저한 포장 디자인 보호가 해외 시장에서의 권리 주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본 사건에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전체적인 인상과 인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