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개발기구 문서를 인용한 특허 및 표준필수특허로 선언된 특허 간의 중복(Overlap)(출처=지재연)  © 특허뉴스

유럽 특허청(EPO)이 '표준 및 유럽 특허 시스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특허 심사 과정에서 표준개발기구(SDO) 문서의 활용도와 SDO 문서가 인용된 특허가 표준필수특허(SEP)로 선언될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특허와 표준 간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전략 수립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부여 절차에서의 표준개발기구 데이터베이스 활용 증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현재 EPO의 선행 기술 컬렉션에는 550만 건 이상의 SDO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특허 심사관들이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대한 선행 기술 자료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실제로 심사관의 SDO 문서 인용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12,000건의 EPO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Search Report)에서 SDO 문서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선 및 데이터 네트워크와 같이 표준화 활동이 활발한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심사 부서에서는 SDO 문서 활용 비율이 훨씬 높았다. 예를 들어, 해당 부서의 조사 보고서 중 30% 이상이 SDO 문서와 관련이 있었고, 20% 이상이 최소 1건의 SDO 문서를 인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 표준이 특허 출원 및 심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시사한다.

SDO 문서 인용과 표준필수특허 선언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이번 보고서의 핵심적인 분석 중 하나는 SDO 문서 인용과 SEP 선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EPO 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공개된 125,143건의 특허 출원 샘플을 분석한 결과, SDO 문서를 인용한 특허(87,356건)와 SEP로 선언된 특허(59,620건) 사이에 17.4%에 해당하는 21,833건의 중복 값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DO 문서를 인용한 특허가 SEP로 선언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특허와 SDO 문서 간의 연결 고리가 해당 특허의 잠재적 필수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즉, 특정 표준에 언급되거나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가 향후 해당 표준의 필수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EPO의 연구 보고서는 기업들이 표준 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표준 문서를 인용한 특허가 SEP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이터는 기업들에게 표준화 활동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연계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