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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유민주당 지식재산전략조사회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 활용을 극대화하고 고부가가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여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제출했다. 이번 제언은 일본이 직면한 저성장과 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IP 중심의 국가 전략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주목된다. 특히, 세계 혁신 지수에서 한국과 중국에 뒤처진 현 상황을 인식하고, IP를 수익 창출의 원천으로 삼아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전환점에 선 일본 경제

일본은 현재 비용 절감 중심의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경제로 이행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혁신 지수에서 13위에 머물며 한국(6위)과 중국(11위)에 비해 뒤처진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혁신 인력 부족, 일본 시장의 축소, 그리고 AI 기술의 급속한 진전 등 사회경제 시스템의 큰 변화와 불확실성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을 수익 창출의 핵심 원천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일본의 필수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AI/DX 시대의 IP 강국 지향

제언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AI/DX 시대에 국제적인 구심력을 갖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가 양립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일본의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는 쿨재팬(クールジャパン)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을 포함한 일본으로의 유입 선순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개정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실행

이러한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도 제안되었다. AI/DX 시대에 발맞춰 국제적인 데이터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발명의 보호,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침해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구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쿨재팬 전략의 새로운 추진 방안도 제시되었다. 로케이션 촬영 유치 강국을 목표로 인센티브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일본의 음식·식문화·주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출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수익력 확대와 함께 기반 정비 차원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티켓 부정 전매법’에 따른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일본 자유민주당의 제언은 지식재산을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향후 일본의 산업 구조와 대외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