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의 장기적 메커니즘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심층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특허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2023년 10월 국무원의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 방안(2023-2025)’ 발표 이후, CNIPA가 관련 부서 및 지방 부처와 협력하여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활성화 업무 방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특허 산업화 계획 실시 방안’ 등의 정책 조치를 수립 및 시행해온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2025년이 3개년 특별행동의 마지막 해인 만큼, CNIPA는 고품질 목표 달성을 위해 특허 전환 및 활용 업무를 재배치하고 더욱 심도 깊은 추진을 예고했다. 참고로, 특허 전환(转化)은 특허 기술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상업적 제품 또는 프로세스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 전환 과정은 특허 출원부터 최종 상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번 통지는 특허 활성화 촉진, 산업 경쟁 우위 강화, 정책 방향 강화, 그리고 장기적 메커니즘 형성이라는 4가지 주요 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14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인 특허 활용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첫째,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고품질 미활용 특허 활성화 촉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특허 전환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 연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와 기업 평가에서 공동으로 인정하는 고부가가치 특허의 신속한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특허 전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AI)의 활용 방안도 깊이 있게 탐구할 예정이다.

둘째, 특허 산업화를 통한 중소기업 및 핵심 산업의 경쟁 우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허 산업화 모범 기업을 육성하여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특허 집약적 제품의 양과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나아가 산업의 지식재산권 협력 발전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특허 품질 향상 및 특허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강화한다.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정리하고 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대학 및 연구기관의 특허 관련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선을 촉진한다. 또한, 특허 대리 서비스 조달 정책의 전면적인 추진 및 시행을 통해 출원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넷째, 특허의 전환 및 활용을 촉진하는 장기적인 메커니즘 형성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특허 분류에 대한 동적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선사용 후불제(先使用后付费)' 및 '오픈 라이선스(开放许可)'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허 전환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개방적이고 협력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허 전환 및 활용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준 및 유형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특허 활용의 전반적인 과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번 CNIPA의 통지는 중국이 단순한 특허 출원 강국을 넘어, 특허의 실질적인 전환과 활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중국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