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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EPO)은 코스타리카와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EPO에 출원된 단일 유럽 특허가 코스타리카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럽 특허권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허효력인정협약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비회원국에서도 유럽 특허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스타리카는 모로코, 몰도바, 튀니지, 캄보디아, 조지아, 라오스에 이어 7번째로 협약에 합류한 국가가 됐다.

이 협약의 핵심은 EPO에 단일 출원을 통해 코스타리카에서도 국내 특허와 동일한 권리와 법적 보호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코스타리카 내에서 유럽 특허권자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특허 등록 절차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코스타리카의 혁신 환경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특히, (혁신과 기술이전 촉진)코스타리카 내에서 유효한 유럽 특허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과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 접근성 향상)유럽 특허권자의 코스타리카 시장 진출 과정이 간소화되어 무역 장벽을 낮추고, 현지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투자 유치 활성화)법적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코스타리카의 경제 및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명식에서 EPO의 안토니오 캄피노(António Campinos) 청장은 이번 협약이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양측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무역, 발명, 기술개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피노 청장은 또한 이번 협약이 단순한 제도적 개선을 넘어, 유럽과 코스타리카 간 지식재산권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특허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특허청과 코스타리카의 특허효력인정협약 체결은 양국 간 지식재산권 협력의 심화를 상징하며, 글로벌 특허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스타리카는 혁신과 경제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 특허권자 역시 글로벌 사업 확장에서 더 큰 유연성과 효율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협약 발효 이후, 코스타리카 내에서 유럽 특허권자와 현지 기업 간 협력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